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서론 (문단 편집) == 군복무라는 용어의 민감성 ==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대부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군복무'라는 단어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다. 심지어 '''[[ 이회창|대통령 유력 후보]]도 [[병풍 사건|갈아치울]]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 "나는 (군대 안 간) 귀족이니까 (군대 갔다 온)천민들은 닥치고 있어라." 하는 놈들에게 표를 주고 싶겠는가? 당사자가 아니라 그 자식이 '''군대 스캔들에 연관되기만 해도'''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이회창]]으로, 대선 출마 당시 지지도는 [[이명박]] 이상이었다. 그런데 자식이 군문제에 휘말리면서 대선에서 '''두번이나''' 수포로 돌아간 바 있다.[* 15, 16대 선거와 달리 17대 선거는 군문제가 아닌 탈당 후 무소속으로 나가서 망했다.] 정작 후보 본인은 공군 [[대위]]([[군법무관]])로 정상적으로 복무를 마쳤다. 이후 앞의 의혹들에 대해 무고했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이미 대선은 끝났으니 [[망했어요]]. 한국 국민들이 병역의무 불이행자를 선호하지 않는 것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에 대한 이행조차 못 할만큼 부도덕한 사람을 국가의 최고 수반으로 뽑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지, 군 출신에 대해 환상을 품고 살기 때문이 아니다. '''사지, 정신 멀쩡한 고졸 이상 학력의 20대 남성이 생계에 문제가 있거나 부모 중 한 사람이 상이군경인 것도 아닌데 군대 면제받는 경우는 [[신의 아들|빽 외에는 설명하기 어렵지 않은가?]]'''[* 굳이 따지자면 사지 멀쩡한 20대 남성이 가족 먹여살리기 위해 신청하는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같은 제도도 있기는 있다. 하지만 그런 사유로 병역이 감면된 사람들은 '''자기 식구 먹여살리기도 바쁜데 정치질은 얼어죽을...'''오히려 제 살기 급급하지 않다면 병무청의 [[매의 눈]]에 걸려서 패가망신한다.][* 하지만 정신과 증상 같은 경우는 신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심각한 문제다. 비단 군대가 아니어도 특별한 정신적 이상이 없던 사람이 계속되는 강제와 압박에 시달리다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분명히 존재한다. 하물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군대같이 유독 심하게 압박과 부조리가 존재하는 장소에서 2년을 아무 일 없이 버틴다? 중증의 정신과 환자는 물론이고 경미한 정신과 환자여도 상당히 힘들다.~~오히려 정상인이 정신병 걸려서 나온다.~~ 뭐 2010년대에 사건 몇 번 터지고 나서 정신과적으로 문제 좀 있겠다 싶으면 가급적 보충역을 주기는 하지만. --'가급적'이 10% 조금 넘는다는 사실은 신경쓰지 말고--] 특히나 영양상태나 질병치료 등의 몸관리는 일반 시민들보다 상류층이 월등할텐데 말이다. 보통 유력 정치인이나 자본가, 혹은 피붙이들이 병역에서 면제되는 것이 '뒷심을 써서 편법으로 면제'라는 인식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한다. 일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학 1학년때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는데, 그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안이 매우 가난하여 뒷심을 쓸 형편이 안 되었다는 것이 입증되므로 병역 면제라지만 이력이 깔끔한 편이다.(다만 이후 몇년만에 현대건설에 입사해 너무 건강하게 생활한 것 때문에 '기관지 확장증이 진짜 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청문회장에서 어색한 기침을 해서 신뢰도가 떨어진 적이 있--다.) 하지만 아들인 '이시형'씨는 육군 병장 만기전역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시형씨의 군번은 '99'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당시 이미 국회의원에 재선될 정도로(정작 선거법위반 혐의로 의원직은 상실했지만) 자금력과 정치력이 있었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경우 본인이 여성이라 병역의 의무가 없을 뿐더러, 미혼이라 자식도 없다. 남매인 '박지만'씨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에 [[포병]][[대위]]로 만기 전역한 인물이어서 역시 병역 문제는 깔끔하다. 즉 '군대 갔다 와야 대통령 자격 있지!'라는 인식 보다는 '신체 건강한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치루어야 하는 의무를 권력과 재산이 이 있든 없든 편법 없이 제대로 치루는게 당연하다 그렇지 않은 자는 국민의 대표자인 대통령이 될 자격 없다!'라는 인식이 주가 된다는 것이다.[* [[한국전쟁]] 중 근무했던 부대인 [[http://ko.wikipedia.org/wiki/%EA%B9%80%EB%8C%80%EC%A4%91#.EB.B3.91.EC.97.AD_.EB.85.BC.EB.9E.80|목포해상방위대의 실체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던]] [[김대중]]은 전쟁 당시 복무대상 연령 밖이었기 때문에 논외라고 하였으나 한국전쟁 중인 1951년 5월 병역법을 개정하여 만 19세에서 28세까지의 남성을 징집하는 징병제로 전환되었고, 김대중도 나이에 해당되어 징집 대상이었다. 즉 목포 해상 방위대 논란의 본질은 김대중의 병역 의무 불이행을 신한국당이 공격하자 김대중이 허위의 내용으로 그 비난을 비껴가려고 했는지에 관한 여부기에 엄연한 논란 대상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